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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
    2025-03-27 13:45
  • ‘무죄’ 뒤집힌 2심…이재명 대권 가도 ‘탄탄대로’
    ‘무죄’ 뒤집힌 2심…이재명 대권 가도 ‘탄탄대로’
    전문가들 ‘정치적 행보에 날게 달게 됐다’ 평가사법 리스크 탈피…“대선에 아무 문제 없게 돼”‘일극 체제’ 유지…대권 주자 플랜B 가능성도↓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 예상…“여유 없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2025-03-26 16:23
  •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
    2025-02-27 13:13
  •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1·2심, ‘영상 게시’ 초상권 침해 인정…위자료 500만원 책정대법, 사건 파기·환송…“영상 게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A 씨가 낸 국
    2025-02-27 11:42
  •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창업인턴 지원비는 법률상 ‘출연금’…보조금 아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보조금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
    2025-02-11 12:42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삐~삐~~ 오늘(7일) 새벽 전 국민의 새벽잠을 깨운 알람 소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동네가 울린 덕에 알람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건 실제 지진이었고 그 알람이 바로 ‘긴급재난문자’였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민들의 잠을 깨
    2025-02-07 16:34
  •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 거센 후폭풍 위기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소송전 확산 가능성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임금 관련 투쟁 돌입노조들 기업 압박 수단으로 소송 남발할 여지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
    2025-02-04 05:00
  •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범행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을 파기
    2025-01-29 09:00
  •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5-01-23 14:47
  •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2025-01-09 11:14
  •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025-01-07 11:39
  •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2024-12-25 09:00
  •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31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지며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를 가르치던 태권도장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심리한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다시
    2024-12-06 09:43
  •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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