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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안철수,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찾아 “모든 ‘백강혁 선생님들’께 감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살펴보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닥터헬기장 등을 두루 돌아보고 “저도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를 모두 시청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백강혁·양재원·천장미 선생님의 실제 모델들로 알고 있다”며

2025-02-12 16:53
추워도 너무 춥다…포천 -21도·가평 -20도·이천 -18도

한반도가 냉동고가 됐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포천 이동의 수은주는 -21.1도, 가평 북면 -20.8도, 파주 판문점 -20.6도, 연천 신서 -20.4도, 양평 청운 -19도, 이천 마장 -18.8도를 기록했다. 이날 6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이 -15도 안팎 수준이다. 이번 한파는 주말께 조금 누그러들겠다.

2025-01-10 06:56
조태열 외교장관 "작금 상황 무거운 책임감…대외 관계 안정적 관리할 것"

김영호 통일장관 "비상계엄,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우려 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2024-12-16 13:36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2024-11-27 14:49
[종합] 트럼프 2기 행정부 ‘북ㆍ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관측

1기 집권 기간 세 차례 정상회담트럼프 당선인 ‘최종 결정’ 남아관계복원 쉽지 않을 것 우려 로이터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만남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일지, 내년 1월 취임을 전후한

2024-11-27 08:55
김정은 ‘북한판 NSC’ 소집해 “강경입장”...남북 연결도로 폭파 [종합]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 완전한 육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민군 수뇌부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로 폭파 후 대응사격 실시, 규탄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5 16:21
합참의장 “북한, 남북 단절 조치 8월 실질적 작업 마쳤다”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지난해 12월부터 차단조치“정당성 확보 위한 조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을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

2024-10-10 13:56
트럼프 “김정은이 ‘핵 단추’ 위협하고 전화해 회담 요청”

“김정은 회담 요구해 싱가포르 회담 열려”재임 시절 전화 통화 주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회담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김 위원장과의 통화를 주장했지만, 공식 외교가 아닌 핫라인 등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여태 확인된 바가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10-10 08:24
김동연 "역대 정부 평화 이어달리기 멈춰...오히려 역주행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그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 '10·4 남북공동선

2024-09-19 21:55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2024-09-19 10:30
군, 대북 확성기 가동 사흘째… 종일 방송 중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사흘째 가동 중이다. 20일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돼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가동된다"고 전했다. 우리 군의 고정식 확성기는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됐다.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차례로 방송 중이다. 군 당국은 앞서 18일 오

2024-07-20 13:55
장화도 우산도 소용없다…경기북부 최대 170㎜ '물폭탄'에 출근길 아수라장

17일 전국 곳곳에 쏟아지는 비로 출근길이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엔 시간당 최대 17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철이 멈추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엔 비 피해 신고가 100건 이상 몰렸고 경기북부경찰청 상황실에서도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2024-07-17 10:13
경기 북부 집중 호우 '시간당 100㎜ 폭우'…전동열차 지연 운행

밤사이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피해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 공사는 전동열차 지연운행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17일 기상청과 경기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판문점(파주) 274.5㎜, 도라산(파주) 193.0㎜, 파주 161.6㎜, 진동(파주) 157.0㎜, 장남(연천) 144.5

2024-07-17 08:47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약 6년간 멈췄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9일)부터 재개됩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세 차례나 1000여개가 넘은 오물 풍선을 대규모로 살포함에 따라 정부도 대응에 나선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

2024-06-09 16:18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북한, 대북 전단에 8~9일 오물풍선 살포 재개대통령실 “남북 긴장고조,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합참 “풍선,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육‧해‧공군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2024-06-09 13:59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2024-06-04 14:15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오물풍선에도 담배꽁초, 폐지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었고

2024-06-03 07:47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방송 재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관련 대응방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그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상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방송 재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

2024-06-02 19:45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공개…“김정은, 핵사용 생각없다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17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담았

2024-05-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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