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6월 표준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판매수수료를 담합하고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전가한 서울 가락농산물시장 내 4개 도매시장법인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1월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 주체가 기존 출하자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됐다. 이는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정부 구조조정의 축이 기획재정부로 확실하게 옮겨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조조정의 실무는 사실 임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던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왔다.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정부의 미흡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108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자부는 관련 소관기관들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코트라(KOTRA), 선주협회ㆍ무역협회,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이 접수한 한진해운 피해ㆍ애로 건수는 1089건에 달했다.
80척이 넘는 한진해운의 배가 열흘 가까이 공해상을 표류하면서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차질액 규모만 1억 달러(약 1090억 원)를 돌파했다.
9일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현재 항만, 하역비 등을 지불하지 못해 전 세계 26개국 51개 항만에서 억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되는 등 비정상 운항을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이 무효화 될 위기에 쳐했다.
우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했던 한진그룹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 대한항공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원 지원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일로 미뤄졌다.
지난 5개월 간 한진그룹과 채권단 간 이어진 ‘한진해운 자금 지원 압박’ 핑퐁게임이 이번에는 법원과 채권단 간으로 옮겨갔다. 법원이 산업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SOS를 보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DIP 파이낸싱)’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식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수출업체들이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자,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며 한진해운 살리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단기 자금 지원부터 미국 GM 회생 방식의 중장기대책 등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박 압류 해제 등 직접자금 지원을 거부했던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발표한 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한진해운 사태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진해운이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부터 해운ㆍ물류ㆍ수출입 등 관련 업계의 피해상황 등을 매일 직접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5일 중국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중심의 해운ㆍ물류대응반을
울산지검 특수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등의 혐의(배임수재 등)로 CJ대한통운 울산지사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항만 하역업체에 운송·하역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하역업체에 줄 운송·하역비를 허위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물
전일 실적을 발표한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은 향후 엇갈린 평가로 인해 이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한해운은 오전 9시45분 현재 전일보다 150원(0.48%) 오른 3만1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한진해운은 50원(0.24%) 떨어진 2만750원을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