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29일 정부에 권고할 임금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노사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공짜노동’ 관행의 원흉 중 하나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책대안 대신 ‘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만 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연설기획·제도개혁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비서관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을, 연설기획비서관에 오종식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 신상엽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선임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조 신임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
KB금융그룹 노조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임시 주총에서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 안건이 부결된 후 다시 한번 표대결이 펼쳐질 양상이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KB노조)는 21일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경북 군위 출신인 박 내정자는 경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위원장,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난달 15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에 합의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학회와 함께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겠다며 내놓은‘모델안’이 사실상 임금삭감 가이드라인이라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들도 정부에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없이 연구 역량만
◆ 펜타곤 찾은 朴대통령, 16분간 의장대 공식사열…美 "최고예우"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찾았습니다. 펜타곤은 납작한 5각형 건물로 미국의 군사력과 패권을 상징하는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2011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은행ㆍ보험 등 금융권은 연평균 최대 50%의 임금삭감과 직무나 직책조정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반면 기술·숙련인력이 많은 조선업종은 10~20% 내외의 임금을 깎는 것이 적당하며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ㆍ한국인사조직학회ㆍ한국인사관리학회는 15일 이같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후속방안 마련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17년 만
임금피크제 도입 업종 가운데 금융업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임금을 깎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자동차부품, 조선, 유통, 제약, 금융 등 5개 업종의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업종이 임금 대비 연평균 39.6%를 깎아 가장 높은 감액율(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을 기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 앞두고 근로자의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55세부터 적용하고 평균 16.5%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임금피크제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간 기업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초안을 완성한 데 이어, 업종별 모델 개발과 컨설팅 등 지원방안에 대한 윤곽도 잡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추진에 노동계가 분명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고영선 고용노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1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정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논의 결과와 함께 전날 공청회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노사ㆍ노정관계 개선 논의사항을 토대로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협상을 벌이고 15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각 사안마다 노사정 입장차가 커 법제화에 난항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 더불어 고용도 2만3436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조준모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 공동연구)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증가하는 노동비용이 21.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한 38조원이나 한국노총이 주장한 5조원과는 다른 금액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8일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