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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

2025-03-30 12:57
한덕수 총리 직무복귀...오세훈 "경제정상화 시급...이재명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와 함께 경제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탄핵을 정치 흥정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 한

2025-03-24 11:30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

2025-03-04 05:0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2025-02-14 08:48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崔, 야당 겁박에 굴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라면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4-12-31 17:46
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2024-12-27 18:07
韓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찬성 192표 [권한대행 탄핵]

권한대행 수행한 지 13일만…이달 14일부터 대행다음 순번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 맡게 돼우원식 의장 “의결 정족수 151석”으로 논란 정리野 "내란 동조 공범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2024-12-27 16:38
韓 즉각 탄핵 돌입한 野…27일 운명 결정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파민주당, 탄핵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거부권 권한 행사하고 임명은 거부 궤변”12·3 계엄 위법 행위·내란 공모·방조 사유탄핵 시 다음 순번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한 총

2024-12-26 16:18
민주당, 韓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탄핵안 즉시 발행”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며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2024-12-26 14:18
김선호 국방대행 "계엄 동원 요원들, 전원 부대복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이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2024-12-24 17:50
정부, 野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

“심사숙고해줄 것이라 생각”“국제사회 신뢰 무너질 수 있어” 정부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4-12-24 15:07
오세훈 “이재명 ‘상왕 놀이’, 한국 경제‧정치의 최대 리스크”

오 시장, 17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SNS를 통해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다. 오 시장

2024-12-17 13:30
영국 가디언 “민주주의 등대 한국, 새 리더십 필요”

“윤 대통령, 레임덕 아닌 데드덕”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오피니언을 통해 민주주의 등대인 한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하며 단명한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도한

2024-12-12 20:53
[속보] 한덕수 총리 “계엄 막지 못해…국민들께 사죄”

[속보] 한덕수 총리 “계엄 막지 못해…국민들께 사죄”

2024-12-11 14:27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일관되게 반대,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

2024-12-11 11:47
한덕수 총리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마지막 순간까지 소임 다하겠다" [속보]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배포

2024-12-11 11:37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 [속보]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배포

2024-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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