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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정청래 위원장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야"8일 국감에 '노쇼'했던 노소영 노재헌, 또 불출석..사유서는 제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

2024-10-21 17:56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강득구 의원 “신고 들어오면 적절한 조치 취해야” 교장, 교감은 교사에 대한 갑질로 신고당해도 10명 중 7명은 처분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 748건의

2023-10-25 17:43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자신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없음’이라고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중이 신청한 민원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고인(김상중)이

2023-10-19 13:14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있는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2023-01-16 12:00
바이브 공식입장, 사재기 논란 1년 후…‘그것이 알고싶다’ 후속 보도에 감사

그룹 바이브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음원사재기’ 편 후속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일 바이브의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늦게나마 후속보도문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20년 1월 ‘조

2021-01-03 15:10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점수 매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활용·관리하는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연 1회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데이터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활용 방식이 다양해져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상호금

2020-12-06 13:22
여성 징병제 찬성 52.8%…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찬성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KBS는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5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5.4

2020-10-19 13:25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 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1만8627개의 불법 모바일 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뿐으로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10-08 08:31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24일 오전 7시 현재까지도 2기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2

2020-09-24 07:47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무고한 이들의 인권까지 침해해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진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전체 접속 차단 대신 세부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를 받게 된 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접속차단

2020-09-16 08:11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

2020-09-15 06:15
토익스피킹 평균 성적 발표…‘한국 127점’ 아시아 3위

국내 대표 영어 교육 그룹 YBM 홀딩스 YBM 한국TOEIC위원회는 2019년 전 세계 토익스피킹 시행 국가 중 우리나라의 평균 성적은 127점(200점 만점)으로, 성적 분석 대상 19개국 중 11위, 아시아 국가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토익스피킹 평균 성적 대비 2점 상승한 결과다. 미국 ETS는 지난 10일(현

2020-06-11 09:04
[21대 총선 후보자]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1번 정혜선·14번 손학규 '4명 사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생당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비례대표 명단 21명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30일 현재 이중 4명이 사퇴하면서 17명이 등록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민생당은 21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비례대표 1번은 총선 영입인사인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에 배

2020-03-30 18:28
[21대 총선 후보자] 미래한국당 평균 재산 33억6000만 원…전과자 5명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9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3억5841만3000원이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미래한국당은 39명의 후보를 냈다. 39명의 후보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5명이었다. 미래한국당 1번 후보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2020-03-30 18:26
[21대 총선 후보자] 친박신당 12명 후보 등록…전과자 8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은 12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이들 중 전과자는 8명이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친박신당은 12명의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 1번은 장정은 전 국회의원이 받았고 2번은 친박신당 창당을 주도한 홍문종 당 대표에게 돌아갔다. 경기 의정부을

2020-03-30 18:25
[21대 총선 후보자] 대구 12개 선거구 61명 등록…경쟁률 5.1대 1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의 4•15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대구 지역에서는 12개 선거구에 총 61명이 등록,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각각 12명으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이밖에 무소속 10명

2020-03-28 20:03
[21대 총선 후보자] 경북 13개 선거구 60명 등록…경쟁률 4.6대 1

경북 지역 13개 선거구의 4•15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경북 지역에서는 13개 선거구에 총 60명이 등록,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3명, 미래통합당 1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3명, 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 각각 2명, 민생

2020-03-28 20:02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4ㆍ15 총선에 나설 경남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16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74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경남 지역에선 총 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4.6대 1로 지난 총선(3.4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다. 7명의

2020-03-27 22:10
[21대 총선 후보자] 충북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3.9대 1

4ㆍ15 총선에 나설 충북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8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31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충북 지역에선 총 31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3.9대 1로 지난 총선(3.3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청주 상당이다. 5명의 후보가 출사

2020-03-27 21:40
[인포그래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혹시 내 차도 단속대상?

이제 서울 시내에 등장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1일부터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해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속 첫날인 1일에만 41

2019-1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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