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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SKT, 정기주주총회 개최…"AI 기업 전환하겠다"AI 중심 '선택과 집중'…UAM·메타버스 재검토DC용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GPU 도입 계획도"글로벌 AI 기업 전략적 투자는 제휴 목표"공정위 과징금 부과 땐 "행정소송 진행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돈 버는 '인공지능(AI)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탄탄하게 유지
    2025-03-26 13:45
  •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피고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업무상 재해 아냐”法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 안 된다”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
    2025-03-23 09:00
  •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헌재 “법 조항, 종교의 자유 침해 않아”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종교의식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
    2025-03-19 12:22
  •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며 상승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60% 오른 1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장중 13만900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
    2025-03-14 14:30
  •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
    2025-03-13 15:48
  • [특허, 톡!] AI 발명자 인정할 수 있나
    [특허, 톡!] AI 발명자 인정할 수 있나
    최근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에서 초거대 AI(Large-Scale AI)의 등장은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높은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OpenAI의 GPT 시리즈, Google의 BERT 및 T5 등이 초거대 AI 모델의 대표적인 사
    2025-03-12 19:05
  • 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2025-03-11 11:00
  •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과태료 처분 ‘촉각’…“제재수위 낮아” 지적도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과태료 처분 ‘촉각’…“제재수위 낮아” 지적도
    FIU, 24일 과태료 제외한 업비트 특금법 위반 제재 공개업계, “영업엔 큰 영향 없어…과태료 규모에 이목 집중”“KYC 위반, 중요도 비해 제재 수준 낮아” 지적도업비트, “조치된 사례도 위반 사례에 포함…향후 소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
    2025-02-27 17:00
  •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
    2025-02-24 14:03
  • 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
    2025-02-23 09:00
  • 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여객기 운행 허가를 못 받으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토부는 소송 이후 입장을 선회해 운항 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
    2025-02-13 16:22
  •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법원의 선거중지 거처분 결정 인용 등 여파로 중단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등 기존 후보들의 후보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4일 이사회 동의 등을 거쳐 새롭게 구성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운위)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5-02-04 08:30
  •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기존 요구 시한이었던 3일까지는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게 됐다. 2일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고
    2025-02-02 11:53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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