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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칼럼] ‘카톡 계엄’이 불러온 “자원취수(自願就囚)”

구한말 부당한 탄압 맞선 저항운동민주당 ‘내란선동’ 공세에 국민반발정치 대개혁 이끄는 계기 삼았으면 1898년 11월 5일 한양의 경무청 앞에는 “자원취수(自願就囚)”, 다시 말해 “나도 감옥에 가겠노라”를 외치는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원래 이날은 중추원의 대의원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헌대의정으로 갈 경우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수구파가

2025-01-13 19:18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결국 직무정지된 韓대행…野, 최상목에 재판관 임명 촉구 [권한대행 탄핵]

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2024-12-27 16:39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안 설명이 끝난 후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2024-12-27 16:34
우원식, 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에 “여야 핑계 궁색” 질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데 대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며 직격타를 날렸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 본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은

2024-12-26 15:15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尹,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진실화해위원장(장관급)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동국대 법학과 부교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2012년에는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인 물망초를 설립, 이사

2024-12-06 18:34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2024-01-03 15:45
[데스크칼럼] 이준석 돌풍, 정치개혁 신호탄 되길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32세 나이로 최연소 국가수반이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34세 나이에 당선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39세에 벨기에 총리에 올랐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이들은 30대 나이에 돌풍을 일으켜 국가수반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

2021-06-02 05:00
숭실대 고문현 교수, 2020년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

숭실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금 중 하나인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 교수는 풀브라이트의 연구 및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중 전체 6명을 선발하는 중견 부문(Senior Research)에 선정됐다. 고 교수는 연구계획서인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

2020-01-08 08:42
<오늘의 사회부처 일정>

▲10:30 복지부 차관 글로벌 개량신약센터 심포지엄 ▲13:30 환경부 장관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15:00 고용부 장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정책포럼

2018-06-01 06:44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 ‘과학 발전’ 개헌안 명시되나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 헌법 조문에 격상된 과학기술의 가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0차 개헌안에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

2018-02-23 10:33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방이 5일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며 대비에 나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신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

2017-01-03 18:23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숭실대학교(총장 한헌수) 법과대학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임박하고 개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에서 헌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통감한다”며 “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2016-12-07 10:33
3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에 전광석 교수

헌법재판소는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전광석(56)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신임 원장은 16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세대 법대 출신의 전 신임 원장은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과 사회보장법을 연구한 뒤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림대와 연세대에서 27년 간 헌법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사회보

2015-06-15 13:34
서울시, 3년 연속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미팅 도시' 선정

서울시는 여행지 비즈니스 트래블러지(미국판)가 개최하는 ‘2014년 최고 비즈니스 여행 어워드(Best in Business Travel Awards)’에서 3회 연속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미팅 도시(Best International Business Meetings Destination)’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고 비즈니스 여행

2014-12-09 09:33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성낙인 누구? 경기고ㆍ서울법대…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거쳐

성낙인 서울대 신임 총장 최종후보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된 성낙인(64) 전 법과대학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교육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후보자는 사실상 차기 총장이 되기 때문에, 성낙인 후보가 4년 임기의 서울대 신임 총장에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성낙인 후보는 1950년 8월24일 경남

2014-06-19 17:42
[종합]朴 정부, 2기내각 발표… 경제부총리 최경환 등 ‘친박’ 라인업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측근 인사인 최경환 새누리당(3선)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각료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설되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를 계기

2014-06-13 12:10
차기 한국헌법학회장에 박종보 한양대 교수 선출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동(同)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2013-12-09 11:00
홍완식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장 선임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임시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입법학 분야에서 구체적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에 기여하고 있다. 홍 교수는 건국대에

2013-08-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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