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신규 이사회 구축이 절실합니다.”
신용철 아미코젠 회장은 19일 주주 등을 대상으로 ‘아미코젠 임시주총 주주제안 측 안건 설명과 Q&A(질의응답)’ 줌 웨비나에서 회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아미코젠은 오는 26일 사내외 이사 해임 및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을 결의할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한다.
신용철 회장은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월 14일에 서울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폭탄 테러 예고 팩스와 관련한 긴급상황판단회의에서 △관내 학교 상황 전파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교내 시설 점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 협조체계 유지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
배우 손나은이 개인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호소했다.
12일 손나은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손나은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해킹범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손나은은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에 한 차례 응한 바 있다”고 설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남녀 수백 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다음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녹완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 영향에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2600선 박스권에서 등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 기조와 세부 골자가 구체화하기 전까지 국내 증시의 추세적 반격 여지는 제한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교육부가 의대생의 수업 복귀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전국 의대에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 모 변호사가 보석 석방됐다. 이날 이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또한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
“주도권 싸움으로 민생 나락 떨어져…정부 결국 추경할 것”“시간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는 삶의 파탄 가져올 것”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과 을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적 혼란 중에도 민생 안정 대신 정쟁과 위법 논란, 이재명 방탄에 주력한 결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며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며 ‘카톡 계엄’을 하더니, 이번엔 여론조사 검증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해당 글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경찰 측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이날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검거 후
수원특례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1월 20일자로 임용되는 악성민원 대응전문관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