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제로 비전 제시 전망…대권 행보 가속권성동, 민주·이재명 비판 집중…각종 현안 대한 입장 설명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과 1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다.
1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NYT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감면과 사면 발표”불균형 유죄 판결‧형량 부과 되돌리려는 행보사실상 임기 마지막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서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 1940년 사망한 민권운동가 마커스 가비(1887~1940) 등 5명을 사면하고 2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공수처,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방침서울중앙지법, 16일 체포적부심 기각“비협조적 태도, 결코 유리하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꾹 닫은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수감자 화재 진압 보조 업무에 투입...감형 혜택 부여낮은 시급에 착취라는 비판 나와수감자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나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강타한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 중인 가운데 수백 명의 교도소 수감자를 화재 진압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NBC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테라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가 받을 형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솔라나 개발자들은 최근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다. 보안업체 서틱에 따르면 지난해 온체인 보안사고 규모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자금세탁 추가…총 9가지 혐의미국 '형량합산 병과주의' 채택美법무 "유죄 인정 때 130년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형량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maximum penalty)이 130년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량합산 주의를 채택 중인 미국 법무부는 각 혐의를 나열하고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31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 외신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경찰청이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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