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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 권익위 "이륜차 무단 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표명
    권익위 "이륜차 무단 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방치된 이륜차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2025-02-18 10:13
  •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 1년 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특히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은 98.9
    2025-02-13 14:40
  •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2025-02-12 18:56
  • 토허제 족쇄 풀렸다…"갭투자 늘고 가격 반짝 상승…잠실·삼성 뜨거울 것"
    토허제 족쇄 풀렸다…"갭투자 늘고 가격 반짝 상승…잠실·삼성 뜨거울 것"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주요 단지 집값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목적의 가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 유력하다는 이유다. 규제 해제가 불발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과 재건축 단지 일부에선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2025-02-12 16:24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신협 위기대응력 확충…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매도 가능
    신협 위기대응력 확충…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매도 가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동성 신속 공급채널 마련ㆍ예금자 보호 강화 앞으로 신협중앙회에 긴급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
    2025-02-11 14:48
  • 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에 대도시 구청장 직급 상향 건의
    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에 대도시 구청장 직급 상향 건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고 장관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행안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하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
    2025-02-10 17:30
  •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상대성이론을 창안한 아인슈타인은 종종 천재의 동의어로도 불린다. 그조차 난해하다며 고개를 저은 것이 있다. 우주의 심원한 진리도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아득한 비밀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income tax).”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5-02-09 18:48
  • 미국 육사, 한국계·성 소수자 등 DEI 클럽 12개 폐쇄
    미국 육사, 한국계·성 소수자 등 DEI 클럽 12개 폐쇄
    트럼프 DEI 정책 폐기 행정명령 영향국방부 “한 집단 앞세우려는 노력, 전우애 침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가 관련 클럽을 다수 폐쇄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폐쇄된 클럽에는 한국인과 한국계 등으로 이뤄진 ‘한미관계 세미나’를 비롯
    2025-02-06 16:10
  • 미국 포드 CEO “한국산 현대차에도 관세 부과해야”
    미국 포드 CEO “한국산 현대차에도 관세 부과해야”
    4Q IR 통해 노골적 불만 드러내팔리 CEO "모든 국가 공평해야"한국과 일본 수입분 8.2~8.6%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하나인 포드의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차에는 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느냐”며 노골적인 불만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짐 팔리
    2025-02-06 16:10
  • “하위 25%, 주택재산세 1원 증가 시 내구재 소비 1.401원 감소”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 ‘눈길’
    “하위 25%, 주택재산세 1원 증가 시 내구재 소비 1.401원 감소”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 ‘눈길’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장훈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자 나서주택 재산세-재정건전성 관리 활용 관련 연구 진행 중인 내용 공개 공공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 재산세의 활용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유동
    2025-02-06 11:15
  •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2025-02-03 18:42
  • 코빗 리서치센터, ‘마켓메이커’ 관련 보고서 발간…“시장 중요 요소 부각”
    코빗 리서치센터, ‘마켓메이커’ 관련 보고서 발간…“시장 중요 요소 부각”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의 주역…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서 중요 역할“혁신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도입…적합한 법률 제도 마련해야”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ㆍ마켓메이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
    2025-02-03 10:21
  • 트럼프, 美 항공기 추락사고 “생존자 없다”…책임은 전 정부 탓으로 돌려
    트럼프, 美 항공기 추락사고 “생존자 없다”…책임은 전 정부 탓으로 돌려
    2001년 뉴욕 이후 최악 참사DEI 중시 인사 정책 문제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생존자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전 행정부 정책 탓으로 돌렸다.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전날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사고에 대해 “슬프
    2025-01-31 14:44
  •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이중고’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색한 돌파구 중 하나는 주식시장 부양이다. 증시 전반의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 증시 활성화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2025-01-23 18:27
  •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 트럼프 선언…‘당연’과 ‘차별’ [해시태그]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 트럼프 선언…‘당연’과 ‘차별’ [해시태그]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40년 만에 실내인 미 의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렸죠. 무척이나 따뜻한 탓이었을까요? 2017년 제45대 취임식 당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취임사였는데요. 약 30분간 외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대부분은
    2025-01-22 17:24
  • 트럼프 2.0에 산업계 지각변동…투자부터 공급망까지 기업 전략 재검토
    트럼프 2.0에 산업계 지각변동…투자부터 공급망까지 기업 전략 재검토
    전기차 촉진책 폐지·고관세 정책에 골머리DEI 노력 후퇴 전망도…가치관 갈등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전 세계 기업들에 전략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전했다. 2030년 전기차 도입 50% 목표 수정 등 환경 정책의 후퇴는 투자 축의 변화와 직결된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일본 자동차 대기
    2025-01-22 17:13
  • '트로트 거품' 속 등장한 신예(?)…'국악 소녀' 송소희가 남달랐던 이유 [이슈크래커]
    '트로트 거품' 속 등장한 신예(?)…'국악 소녀' 송소희가 남달랐던 이유 [이슈크래커]
    올해도 어김없이 트로트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21일 방송된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2'만 해도 전국 시청률 11%(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순간 최고 11.7%를 기록하면서 화요일 밤 시청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새 프로그램들도 베일을 벗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KBS는 K-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증명하는 화
    2025-01-22 17:07
  • 트럼프, DEI 담당 공무원 전원 휴가 명령…해고안 수립 지시
    트럼프, DEI 담당 공무원 전원 휴가 명령…해고안 수립 지시
    백악관 “DEI 재앙 종식 약속 지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현지시간) 연방 정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담당하는 직원 전원에 다음날부터 유급 휴가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정부 기관에는 DEI 관련 직원의 해고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인사관리처는
    2025-0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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