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10차 변론에는 출석 의사尹측 8차 변론서 “국회 봉쇄, 체포 등에 연관” 구인 신청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는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윤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5대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