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또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8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와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내수 진작 위해 국내 곳곳 이동할 듯...전통시장 및 군 부대 등 방문할 것으로-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 돌입한다.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와 함께 하반기 정국 구상 등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야4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22대 국회 개원식 개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개원식 개회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선서식이라도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 등 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과 면담을 통해 개원식 개회를 요청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에서 25일로 단축되면서 초유의 '대표 지키기 회기 단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이어가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내 갈등을 부추기려고 한다고 보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25일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野, 임시국회 회기 25일로 앞당기는 안건 단독 제출與 “사례 없는 일, 국회 전통 깨트려”…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시키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회기 종료일은 31일이었다. 여당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국회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법사위 국힘 의원, ‘무효확인’ 청구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
9월 5~8일 대정부질문…본회의 21·25일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난항…"오늘 중 합의"
여야가 21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회식은 9월 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는 이날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