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시행됐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920억 원이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62억 원이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례 자체가 한시적이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이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가결됐으나, 1조 6000억 원의 예비비 중 9000억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시도교육청들은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난다”며 “(이를)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개정안 재의요구권으로 연간 1850억 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또한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거부권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썼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해당 법안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감들 모두 ‘찬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