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협업 부문 신설, 47개 과제 평가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17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9094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반영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고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장관급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업진흥청, 산림청이 뽑혔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장관급 기관에서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이 꼽혔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장관급 기관에서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혁신처, 식약처, 조달청,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다.

정책소통 부문은 장관급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약처,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이 뽑혔다.

협업 부문은 올해 신설된 과제 단위의 평가로 38개 부처가 참여해 용인 반도체 산단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농약성분 부적합 건수 감소, 직무능력은행-NEIS 연계 서비스 제공,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홍보 강화 등 47개 협업 과제를 선정·추진했다.

부처별로 보면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농식품부가 기관평가 4개 부문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육성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 과기부, 육아지원 강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고용부, 해양 수산업 수출산업화를 지원한 해수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도입으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시킨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약처, 가루쌀 신품종(전주695호)를 개발하고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 농진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