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목표 비핵화→비확산으로 이동하나
전문가들 “한국에 큰 혼란·충격 일으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뉴클리어파워(핵보유세력)’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북핵정책 목표가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우리는 서로 좋아했고 아주 잘 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뉴클리어파워”라며 “그가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직접 지칭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김 위원장을 지칭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군축 협상에 참여하길 원한다”며 “이 협상이 현실화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한국에 큰 혼란과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