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세폭탄’ 집어 든 트럼프…“2월 1일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관세 전담 조직 ‘대외수입청’ 추진
보편관세는 유예…“조속히 부과”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커져
대중국 관세 보류…“시진핑과 협상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FP연합뉴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폭탄관세 정책을 공식화했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며 “외국에 관세와 세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취임식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관세 전담조직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을 창설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할 것도 정부에 지시했다.

다만 전체 교역국을 상대로 한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가 미뤄졌을 뿐,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는 뚜렷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에도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를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과 협상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시적으로 유예된 보편관세가 본격화할 경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직후 주요 교역국과 맺은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All trade agreements)’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협정 재개정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1년 넘는 협상을 추진해 끝내 원하던 바를 끌어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부과 시점을 2041년까지 20년이나 연장하기도 했다.

현지 주요 언론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담아내고 있다. CNN은 관세정책에 대해 “세계 무역의 흐름이 교란되고 소비자의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며 “거꾸로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조치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대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