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체안 만드는 與...“이재명도 동참하라”

6일 개헌 토론회에 李 초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1.20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띄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꼬집으며 개헌을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당은 이르면 6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헌법 전체를 손댈 경우 너무 많은 것을 담아야 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정치 체제와 관련해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개헌 이야기를 시작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일종 의원은 6일 자신이 개최하는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이 대표를 초청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87년도의 개헌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다’는 국민들의 여망이었고, 군부독재의 낡은 틀을 벗어나는 게 목표였다. 38년이 흐른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됐다”라면서 “높아진 교육수준, 인권에 대한 인식, 다원화된 이익집단의 출현과 민주 의식의 향상 등 지금의 대한민국은 87년에 입은 옷으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 시간”이라며 “이 대표가 요즘 ‘실용’을 말하는데, 여야가 권력투쟁에 사생 결단하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하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실사구시의 진실된 실천을 위해서 개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최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정치 원로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