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응전략 시급한 ‘글로벌 지형변화’

이명호 (사)케이썬 이사장ㆍ미래학회 부회장

2025년은 향후 5년에서 10년을 좌우할 글로벌 지형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변화된 지형이 어떤 모습일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전의 질서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익숙했던 질서와 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제기되는 도전에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물론, 기업, 단체 나아가 개인의 운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한정된 이슈와 분야에서 벗어나 전방위적으로 넓게 보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지형 변화를 가져올 가장 큰 이슈는 계속해서 격해질 미중 패권경쟁과 연계된 블록화, 다극화의 심화이다.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간에 세계패권의 주도권을 유지하느냐 교체하느냐를 국가의 최우선 전략으로 여기고 있다. 패권 대결은 현재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역, 관세에서부터 기술 규제 등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립 국면이 확대되면 앞으로 과거 미·소 냉전과 같은 두 진영의 단절과 대결로 전환될 수도 있다.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에 경제환경 ‘요동’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 악화, 디커플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브릭스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경제 및 외교적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의 군사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강화를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우호적 국가들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동맹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분명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국력이 회복돼 강화되면 더 큰 강제력으로 기존의 동맹국들을 미국 우선주의로 재편시킬 수 있다. 물론 변수는 여러가지가 있다. 아직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관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브릭스가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후 미중 패권대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중의 패권경쟁과 기존 국제질서의 균열은 세계 곳곳에서 국가 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종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동력을 잃은 전쟁의 종식 단계에 불과하다. 긴장된 국제관계의 지속은 또다시 어느 곳에서 대리전, 내전, 쿠데타, 테러리즘 등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지원과 일본과의 경제협력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였고,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기회 속에 세계로 무역을 확대하여, 무역과 경제 대국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성공 구도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의 성급한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 분야도 늘어났다. 위축된 중국 시장에 비해 미국 등의 시장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을 이끌어 온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자영업자 폐업의 증가, 내수 침체라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는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 리더십에 국가 명운 걸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경제와 안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이후 정부의 기능은 멈추고 국민은 좌우로 더 분열되여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으로 상징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경제와 안보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 협력이 미중 대결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는 좌우로 분열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의 새로운 관계, 균형을 만들어 낼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논의조차 실종되었다.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라는 모멘텀으로 국민통합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생존전략을 찾지 못한 대한민국은 여기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