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은 반대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는 해당 안건이 내란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비판해왔다.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상정됐고, 심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안건 논의 과정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통령이 약자라는 이유로 의결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대했다. 탄핵 심리 결론이 나기 전으로 주문 도출 과정은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찬성 입장에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주문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이후 거수 투표가 이뤄졌다.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권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히 결정할 것' 등으로 쪼개서 이뤄졌다. 다만 이들 안건은 4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안건은 안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가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혼잡을 빚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 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발의 사실이 알려진 뒤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앞서 기각된 바 있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도 다시 상정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규탄 시위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어 같은달 20일에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비공개 논의하려고 했지만 집회 충돌 우려 등으로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회의를 방청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원위가 열리기 전부터 인권위 건물로 몰려들면서 건물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인권위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회의가 열리는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점거하기도 했다. 또 일부는 취재진을 향해 '이재명 XXX' '시진핑 XXX' 등을 말해보라며 사상검증식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통제로 오후 2시께 해산했지만, 곳곳에서 탄핵 무효를 외쳤고, 안건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