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기재위 세법 논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제 재편 논의는 최근 민주당이 집값이 오른 만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재점화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킬 당시 상속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엔 공감대가 선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논의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지만 범위와 방식을 두곤 여전히 입장이 갈린다. 정부와 여당 쪽에선 유산취득세 도입 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제 확대(일괄·배우자 공제 상향)만 검토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선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단 선을 긋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임 의원 안은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로 감세 이슈를 선점하자, 여당에선 “상속세를 손질할 필요성은 우리 당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안다”라며 즉각 견제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유산취득세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확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책위와 상의해 상속세가 개인적으로도, 기업에도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전날(10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와 가업상속공제를 보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해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기재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전체 유산 규모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받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각자 물려받은 재산 총액 기준으로만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민주당 측에선 유산취득세 등에 대해 “지금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 정책위의장이자 기재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지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엔 이르다. 각자 상속받는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균형과 세수 중립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 세율 문제 등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