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나올 건설경기 대책에 업계 요구한 'DSR 완화' 빠질 듯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계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은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DSR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커졌지만 금융당국이 완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DSR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면서 시행을 미루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지방에는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방 차등화 방안도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해온 책임준공 확약 부분은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준공이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다.

계약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 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짓고도 안 팔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