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발전에 필수적인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시급”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
“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 무상교육 실현”
“인재 유입 방안 마련해 시행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3대강국 도약 특별위 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18.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전방위 확산하는 상황에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글로벌 정치 역학 주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뿐 아니라 사회 나아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뿐 아니라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광석화의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딥시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 국가적 지원 아래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막대한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립 실험실 건립 및 개방과 같은 사례는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규제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며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도체와 AI를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당 AI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생산에서는 주 52시간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룰이 적용된다”며 “민주당에서 지금 주 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가 개발에 대한 경험, 개발이 생산과는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반도체나 AI 개발에 대해서는 철폐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유출국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투자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좀 더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 인재들을 붙잡아 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첨단 반도체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서비스 및 핵심기술 발전 통해 국가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재고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어떤 연구자도 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3대 게임체인저뿐 아니라 국가 전략 과제 전체에 필요한 최고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며 “이들이 다시 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