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
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
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
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태양광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신규 전원 계획이 마련됐지만,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확정인 데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권 교체 리스크까지 더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2026~2040년을 대상으로 한 '12차 전기본'에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실무안 발표 후 해를 넘겨 2015년 7월에서야 확정된 7차 전기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 계획을 담은 장기 전망으로 2년마다 업데이트돼 새로 마련된다. 11차 전기본의 대상 시기는 2024~2038년이다. 법정 기한은 지난해 말까지다.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정 수립 연도와 실제 수립 (자료제공=에너지정의행동)

6차와 7차, 10차에 이어 11차까지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들 차수 모두 공통으로 쟁점과 이해당사자의 논의가 많았던 시기다. 특히 7차 계획은 감사원의 발전사업자 선정 특혜 지적과 제도 개선 등으로 약 7개월가량 늦게 수립·공고됐다.

11차 전기본이 법정기한을 넘겨 확정됐지만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부지 선정 등 신규 원전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역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은 물론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을 수요지인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가 핵심"이라며 "2030년대 후반에는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화석연료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는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이다.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불리는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탈(脫)원전'과 '탈탈원전'을 겪으면서 정치권의 힘겨루기 싸움터로 자리 잡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명확해 지지 세력이 확실하다.

현재 원전 부활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차기 정부의 에너지 공약이 2026~2040년을 대상으로 한 '12차 전기본'에 담길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부는 원전 계획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 가까스로 보고에 성공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을 녹인 '12차 전기본'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다음 차수인 12차 전기본 실무안이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11차 전기본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도 에너지 정책 변동성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균형 맞추기로 보는 모습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산자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에너지 믹스,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예산 등도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한 바 있고 관련해 이미 제가 발언도 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보면 현재 원전은 (비율이)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친다.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화석연료가 60% 넘는 실정이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균형 맞추기에 노력해야 한다"라며 "우파 에너지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