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도보수’ 때리는 與...“두 길 보기 정치사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1. (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법 등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은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이사회가 경영 사안을 판단할 때마다 충실의무 위반을 걱정한다면, 미래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똑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이고,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고 했다.

나아가 권 원내대표는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 원 혈세를 퍼부어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