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트럼프 2기, 韓 보수 재평가…정책 강도 예상보다 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행정명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제 사회는 그의 거침없는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 대표하는 한국 정부를 신뢰해왔지만, 현재 무너진 헌정 질서로 인해 한국을 부정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한미 관계 변화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보수체계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로 인식해왔다"며 "그런데 최근 한국 보수 세력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내에서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한 몸에 존재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소비하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강하고 거침없으며 때로는 비외교적이지만, 막상 문을 닫고 협상을 하면 매우 치밀하고 끈질기다"며 "그의 대중적 메시지는 의도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왔으며, 이번 2기 행정부의 정책 강도는 예상보다 더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부과 등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국가들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피아 식별 없이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경 문제나 펜타닐 문제 같은 비무역적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며 트럼프식 경제 전략이 단순한 거래적 접근이 아닌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북미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플러팅(호의적인 메시지)'을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고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다만, 현재 상황이 2018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한국이 북미 관계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푸틴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서도 주목했다. 최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 간 합의된 공식 용어인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관계와 분리해 핵 문제만을 우선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며 "미국이 스스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