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 해야"

기존 4.23대책 보완으론 실효성 없어...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없다"

정부, 금융규제 뺀 4.23대책 확대 카드만 만지작

전문가.업계, DTI 폐지 등 금융규제완화가 최우선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 발표 직후인 내달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을 기본으로 두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1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주택거래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기존 4.23 대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3대책의 골자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못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기존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의 범위가 강남 3개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제한돼 있고, 입주예정자의 자격도 입주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아 대책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은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일부 규제를 완화시키

고 반응을 본 다음 추가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기존주택 가격과 면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조건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연구소장은 "지금 정부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거래 부진속에 집값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의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어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업계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미분양 해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관련 규제완화, 양도세 감면조치 추가 시행 등 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 주택구매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대출규제 완화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4.23 대책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전 지역에 DTI 등 대출규제를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2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2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