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車생산 해외유출 가속.. 경제 치명타

높은 법인세율, 엄격한 환경규제, 개정 파견법 여파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국의 엄격한 환경규제와 살인적 법인세율을 피해 해외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요타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보류했던 브라질ㆍ중국 공장 건설을 재개했고 스즈키와 혼다도 인도ㆍ중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력시장 근처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 생산 비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여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자동차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해외 생산 확대와 병행해 연간 390만대 정도인 일본 내 생산능력을 10% 줄여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닛산은 올해 태국ㆍ인도ㆍ멕시코에서 소형차 ‘매치’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닛산은 일본에서의 생산은 아예 중단하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매치'도 태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일본 대형 자동차 업체들은 과거 엔화 강세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면 해외 생산을 늘리고 엔화가 약세이면 일본으로 유턴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신문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법인세율은 20%대인데 반해 일본의 법인세율은 40%대로 2배 가량 높다. 또 정부의 노동자 파견법 개정과 이산화탄소 25% 삭감 목표도 자동차 업계에는 부담이다.

일본의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일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등록형 파견’이 금지되고 26개 전문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 노동자를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 2개월 이하 파견이 금지될 뿐아니라 제조업체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장기 고용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자동차 메이커가 해외 이전을 진행시키는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말 발표한 신성장전략에 법인세율 인하를 명기, 지금까지의 노선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리스크를 안은 채 일본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손사레를 치고 있다.

신문은 생산의 해외 유출이 이대로 계속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기업이 1년간 생산하는 자동차는 2000만대로 세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절반을 일본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국내 생산이 10% 줄어들 경우 마쓰다와 스즈키의 매출을 합한 규모에 필적하는 영향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지난 주말 일본 게이단렌(한국의 전경련에 해당) 등 3개 경제 단체장과 회담을 갖고 “정부와 산업계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공장의 해외 유출에 제동이 걸리도록 서로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