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포기 공문 의도는?

이명박 정부 임기내 못하면 끝장.."못 하겠으면 사업권 내놔라"

국토해양부가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대강사업의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은 일부 지자체의 4대강 사업 방해공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업권 회수라는 '강수'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레임덕마저 우려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당 관할 지자체의 4대강 사업 흔들기로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정권 핵심 공약인 4대강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염려가 커지면서 공문발송이라는 카드까지 빼들게 됐다는 것.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내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사업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토부로서는 사업권을 되돌려 받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 일부 사업권을 넘겨준 것은 지자체의 요구로 일부 사업권을 양도한 것일뿐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보내와 사업에 반영시켜 준 것일 뿐"이라며 "이제와 하기 싫다고 하면 정부가 하면 그만"이라고 못 박았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사업거부로)정부의 사업추진에 피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을 회수받아 정부가 공사하는 것이)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준비는 돼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로써 최근 충남지사와 경남지사에 대한 공문발송은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을 반납받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오는 6일까지 이들 지자체의 답변을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지만 이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공문을 다시보내 사업권 반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사업권 반납'이 공식화되면 해당 지역의 4대강 사업권은 지방국토청으로 환수돼 정부가 사업을 이끌게 된다.

이럴 경우 이들 지역에선 4대강 사업 여부를 놓고 각 단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