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부동산 메치기]LH부채보다 시급한 서민피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18조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도심재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구역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사업 포기를 선언한 성남과 파주 등 해당구역 집값은 급락세를 띠고 있고 거래마저 끊겼다. 인근 지역 집값도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며 동조화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LH공사의 사업 중단 발표로 인해 시장은 다시한번 출렁이고 있다.

사업 포기를 선언한 성남시와 중단이 예상되는 파주 운정3지구 등에서는 해당 지역민들의 피해 확산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을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 LH공사가 사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곳은 전국 414개 중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138개의 신규사업장.

118조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LH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서민을 위해 공기업이 해서는 안될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적어도 서민들의 재산상 피해 규모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사업 포기 발표로 인한 파장을 생각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발표가 아쉽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LH공사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다. 여당과 야당 모두 사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하다. 여ㆍ야 모두 사태해결보다는 상대편을 헐뜯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해당지역 서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인지하고 빠른 해결점을 찾아야 할 정치권의 이같은 모습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정부 역시 LH공사의 부채 문제만 거론할 뿐 사업중단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LH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중단이 부채해결을 위해 어쩔수없는 선택이라면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며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이제와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니 사업을 접겠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다.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킨다면 해당 지역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인근지역 집값의 추가하락은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LH공사는 부채 문제에만 신경을 쓰지말고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나아가 인근지역 집값, 나아가 LH공사 부채 해결로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2차 파동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과 정부, LH공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