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가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개념”이라고 선언했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자유시장 원칙의 기반이 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효력을 잃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지난 1990년대 초 미국과 세계은행(WB), IMF 등이 미국 등 서구 중심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세계화가 몇 억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빈부 격차 확대 등 부작용도 많았다”면서 “새로운 거시경제 초점을 시장에서 빈곤국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국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융합과 금융 규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면서 “금융권의 고삐 풀린 투자를 제어하기 위한 금융세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분배가 좀 더 평등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스팜과 액션에이드 등 58개 비정부기구(NGO)는 이날 성명을 내고 “IMF가 지난 2009년 보유금 일부를 처분해 얻은 이익을 빈국 채무 탕감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소식통들은 IMF가 지난 2009년 9월 보유금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403t을 처분해 최대 28억달러(약 3조원) 가량의 이익을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