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면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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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법원이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주택 2채를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

2024-06-16 09:00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12-07 12:00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이 허용되고, 곤충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2023-10-25 11:00
[종합] 도쿄 ‘재개발‧도로 지하화’ 본 오세훈…서울시 도심정책 바뀌나

도쿄역-항거 내 마루노우치 지구 등 탐방서울 도심 녹지 공간 대표로 ‘세운지구’市 도시계획국→도시공간국 개편 계획“메구로 하늘공원서 도로 지하화 통찰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쿄 도심개발 현장을 방문해 높이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들이 걷고 머물고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늘리는 ‘서울 도심부 대개조’ 구상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 도심 개

2023-06-26 15:22
도쿄 녹지 도심재개발 본 오세훈 “높이 완화·용적률 인센티브로 서울 도심부 ‘대개조’할 것”

도쿄역-항거 내 마루노우치 지구 탐방서울 도심 녹지 공간 대표로 ‘세운지구’市 도시계획국→도시공간국 개편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쿄 도심개발 현장을 방문해 높이 완화·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들이 걷고 머물고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늘려 서울 도심부를 ‘대개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토지 일부를 높이 제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개공지로

2023-06-26 14:00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ㆍ행정

2021-11-25 11:00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전국에 들어선 건축물 10채 중 8채가 개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인당 면적은 76㎡로 1년간 약 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 건축물은 727만5266동, 연면적은 39억6188만7000㎡ 규모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건축물 동수는 전년보다 3만1794동(0.4%) 늘었다. 연면적은 1억101만6000㎡(2.6%) 증

2021-03-09 17:40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이 76.44㎡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1인당 건축물 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중구로 174.8㎡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727만5266동, 연면적은 39억6188만7000㎡ 규모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3만1794동

2021-03-09 11:04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한다. 또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관리 주

2021-02-01 11:00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2020-10-15 11:00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2020-04-29 11:09
국토부, 8328억 규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방으로 회사를 옮긴 공공기관이 가진 8328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투자사, 금융사 등에 종전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종전부동산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종전부동산은 본사 이전 등으로 비게 된 공공기관 청사와 토지 등을 말한다.

2019-11-13 11:27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이에 국회 역시 소방시설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안전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를 소방안전 원년으로 삼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15개 재난 안전법을 선정하고 입안을

2018-03-12 10:44
전국 건축물 총 712만6526동···롯데월드타워 최고 높이

국토교통부는 2017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1793동(1.0%) 증가한 712만6526동, 연면적은 6억8307천㎡(1.9%) 증가한 36억4193만3천㎡라고 7일 밝혔다. 지난 해 동안 서울 63빌딩 연면적(23만8429㎡)의 286배가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억980만5천㎡(1.8%) 증가한 16억4171만1천㎡이고

2018-02-07 11:00
전국 건축물 총 705만4733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최고층 건물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년 대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만7820동(1.0%) 증가한 705만4733동, 연면적은 1억3571만3000㎡(3.9%) 증가한 35억7362만5000㎡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311만2000㎡(4.1%) 증가한 16억1190만5

2017-02-13 11:00
전국 건축물 총 698만6913동···전년대비 1.1% 증가

국토교통부는 2015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5625동(1.1%) 증가한 698만6913동, 연면적은 8271만7000㎡(2.4%) 증가한 35억3406만8000㎡라고 밝혔다. 지난해 늘어난 면적만 서울 63빌딩 연면적(23만8429㎡)의 346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97만8000㎡(2.1%) 증가한 16억4087만80

2016-02-03 06:00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완화, 건축물 3천㎡ㆍ토지 5천㎡ 미만 등록없이 개발

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2015-09-07 10:49
부동산개발업,건축물 3천㎡로 등록 요건 완화...6680만원 절감 효과

정부가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개발업법 상 건축물 연면적 200

2015-07-07 11:00
전국 건축물 6만동 증가 ···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가장 높아

지난 해 늘어난 건축물의 면적만 서울 63빌딩 연면적(23만8429㎡)의 3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5만9486동(0.9%) 증가한 691만1288동, 연 면적은 7470만2000㎡(2.2%) 증가한 34억5135만100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81만7000

2015-02-01 11:00
그린벨트 규제 확 푼다…극장·골프연습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유흥주점과 모텔·호텔, 공장 등 일부 특정한 용도를 제외하면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을 사실상 모든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그린벨트 내의 기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

2014-06-2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