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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2024-10-25 10:58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2024-06-17 11:56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법원 “여론 형성 과정 왜곡…죄질 나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2023-12-21 17:01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민 KBS 사장이 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방만 경영을 돌파하기 위해 임원 임금을 30%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

2023-11-14 19:56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시민 전 장

2023-03-27 14:23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2023-02-06 17:00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허위정보 전달檢 “언론보도 판례‧법리 면밀히 검토”신성식 “검찰권 남용…납득 못해” 비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2023-01-05 15:41
한동훈 "盧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

2022-10-12 15:20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2022-09-29 14:08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진중권 작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최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여가 이해충돌이라고 평가했다. 진 작가는 2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대해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2022-08-23 09:57
'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채널A 사건' 법사위서 설전 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한동훈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2022-08-22 15:32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내용을 공식적인 경로로 일부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보 규정 취지가 변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와 기자 접촉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보 규정

2022-07-26 16:46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2022-07-26 14:23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부실검증 책임 분명히 물어야""보복수사 포기 않으면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전 정권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퇴를 언급하며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2022-07-11 15:20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우상호 "취임 두 달만에 레임덕 우려…이런 기조 이어가면 지지율 추락할 것"김영배 "검언유착 시즌2 시작…언론도 이에 맞춰 움직여"김의겸 "검찰, 문 정부에는 광견…윤 정부에는 순한 애완견 돼"김회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윤심일체'의 원스톱 센터가 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겠다"고 강

2022-07-11 14:27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검찰이 일명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를 처분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항고 사건 기각은 '원 처분이 옳고 원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

2022-06-22 11:34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

2022-05-20 06:57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박주민 "채널A 사건 등은 증거불충분…신뢰 어려운 측면 있어"김종민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임명하면 나머지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김용민 "임명을 강행 시 윤 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김영배 "한동훈,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2022-05-16 14:25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

2022-05-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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