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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4 11:3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崔대행, 설연휴 교통·소방·치안현장 안전관리 점검…"긴장감 갖고 근무 만전"

도로공사·방재센터·중부서지구대 안전대책 청취·직원 격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교통·소방·치안 분야 현장을 찾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현황을 점검하고, 연휴 중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으로부터 고속도로 설 연휴

2025-01-27 12:00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경찰, '서부지법 난동' 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부지법·헌법재판소 난입 사태와 관련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서부지법에 침입한

2025-01-20 13:16
시바견 대송이 논란 그 후…동물단체서 구조 엔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양 소식이 전해졌던 시바견 대송이가 동물단체에서 구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바견 대송이(박대송)의 30시간의 구조현장을 공개했다. 대송이는 자신의 딸이 한 보험사 키즈모델로 활동 중인 A 씨의 반려견으로 최근 파양 소식이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2025-01-20 10:10
서울 마포대로 부분통제…윤석열 구속 관련 집회 시위

서울 마포대로(공덕오거리→아현초등학교) 하위 1개 차로가 20일 오전 7시 현재 부분 통제되고 있다. 이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는 곳이다. 앞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영장을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과정에서 8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시위대를 저지하던 경찰관 42명도 부상을 입었다. 18일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2025-01-20 07:45
폭동 막는다…서부지법 막아선 경찰버스 차벽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내부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경찰은 강력 대응을 예고, 이날 오후 서부지법 주변으로 경찰차벽이 설치됐다.

2025-01-19 14:41
외신도 윤석열 구속 타전…NYT “감옥에 간 전직 검사, 극적인 몰락”

AP통신 “장기 구금 시작 알리는 신호탄 될 수도”지지자 서부지법 난입·폭력 시위 상황 전하기도美국무부 “법치주의 공동 약속 재확인” 해외 언론들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부터 그 이후의 상황까지 비중 있게 다루는가 하면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 장면을

2025-01-19 13:06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법적 책임 묻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해당 사태와 관련해 "어제(18일)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2025-01-19 11:11
오세훈, 尹 구속에 “지도자 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게 개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

2025-01-19 09:04
이준석 “尹대통령 구속,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마음 무거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내

2025-01-19 06:33
尹대통령 구속...與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했는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매우 안타깝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18일) 내란 우두머리

2025-01-1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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