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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2025-02-19 14:34
민주당 “검찰, 김건희 앞에만 사면 고장나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1년 가까운 사건을 뭉개다 수사를 시작해 놓고 또다시 반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만 있었다는 말인지 답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두 얼굴에 다시 한 번 실망스럽다”며 “검찰은 정녕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서면 고장나버리는 건가”라고 밝혔다.

2025-02-18 18:07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2025-02-13 19:42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2025-02-11 16:02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경찰,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경호처 측과

2025-02-03 10:49
[인사] 한국증권금융

◇부서장·2급 승진 △꿈나눔재단 사무국장(파견) 김라현 △외화금융부장 장원준 △강남센터장 김태현(金兌炫) △플랫폼금융부장 염상훈 △영남센터장 김태현(金兌眩) △준법지원부장 민동원 △영업기획실장 서윤상 ◇부서장 전보 △심사부장 박찬익 △리스크관리실장 최등용 △투자금융부장 김태완 △수탁부장 박찬홍 △자산운용부장 이대웅 △증권중개부장 정상조 △총무부장 이종

2025-02-02 12:00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해병대 독립해 '준 4군' 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2025-02-02 10:36
검찰, 오늘 尹 구속기한 연장 신청 전망…대면조사 이뤄지나

공은 공수처에서 검찰로…중앙지법에 기한 연장 신청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 고려 구치소 방문조사 무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24일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2025-01-24 13:33
대통령실 "안보실, 광복회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과정 개입한 바 없어"

대통령실은 23일 "국가안보실은 보훈부의 2025년 광복회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뉴라이트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01-23 18:42
4:4 갈린 헌재…이진숙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출근 [종합]

이진숙 탄핵 기각…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 출근4:4로 갈라진 헌재…정족수 6인 모자라 파면 피해"방송사 인가, 과징금 문제 가장 큰 이슈"기자실 찾아 "언론인 선배로서 운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

2025-01-23 17:32
이진숙 “밀린 업무 빠르게 처리할 것…민생은 순서 없어”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2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라에 변동이 생겨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늘공'(늘상 공무원)이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공무원은 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각자 직분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안건이 무엇이

2025-01-23 16:48
‘尹 조사난항’ 공수처, 검찰에 尹내란 혐의 사건 이첩

공수처,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5-01-23 11:00
류혁 "尹 진술에 집착할 필요 없어…비겁함 기록해 양형에서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세 번째로 무산된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강제구인을 통한 진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반복 시도해서 여러가지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진술에 집착할

2025-01-23 09:21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대통령실서 집행 불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025-01-22 17:35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 [포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1-22 16:26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의혹에 경호차장 “확인해줄 수 없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이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갤럭시) S20 5G 모델

2025-01-22 15:01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비화폰 등 확보 차원

尹,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국회 진압” 등 지시 의혹경호처와 협의하며 진입 시도…앞서 경찰은 3차례 무산尹 3차 강제구인 진행…서울구치소 내 별도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2025-01-22 14:35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

2025-0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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