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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2025-01-16 16:37
[김영용 칼럼] 주식회사 원리 거스르는 상법 개정안

이사 의무에 ‘주주 충실 추가’ 논란재산권 침해로 경제활동 자유 제한이성으로 법창조는 ‘오류’ 깨달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런

2025-01-06 19:15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이지스자산운용, 남산 힐튼 부지 재생 사업 사업시행인가 완료

이지스자산운용은 24일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와이디427피에프브이’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목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면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12-26 13:29
신규 주택 공급하고 기존 사업기간 당긴다… 현실화 가능성은 ‘숙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며 수만 명을 수용할 이주 대책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내 빈 땅을 활용,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이주 지원 단지로 활용하고,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도 조절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인근 주택공급 조속화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1기 신도

2024-12-19 14:05
분당 등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 관리처분 시기 조정도 검토[1기 신도시 이주대책]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주택 공급사업 속도 높인다… 관리처분 이연도 고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의 원칙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를 내세웠다. 이주 전용 단지 조성 대신 민간·공공

2024-12-19 14: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철거·이주 동시 진행…내년부턴 공모로 선정 안 해[일문일답]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가 될 선도지구 13개 단지가 공개됐다. 9월 제안서 접수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1000가구(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등) △일산 3개 구역 8900가구(백송마을1단지, 후곡마을3단지 등) △평촌 3개 구역 5만5000가

2024-11-27 13:54
국토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재건축 촉진법 신속 통과 협력”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2024-11-18 15:00
“재건축은 속도전”… 추진위 설립 건너뛰는 ‘직접조합설립’ 뜬다

고금리 영향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연일 오르면서 정비사업의 핵심으로 ‘속도전’이 떠오르고 있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단초가 되는 추진위원회를 생략하는 방식의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최초 시행 이후 8년 만에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6단지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최

2024-11-14 06:00
강북 '핫 라인' 경의중앙선 철길 따라 개발 열차 달린다…주요 거점 새 단장

경의중앙선이 한강 북부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역세권 개발에 속도가 붙었고, 도심 구간에선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주요 거점이 새 단장에 나서자 경의중앙선 일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의중앙선 직접 수혜 노선으로 분류되는 곳은 고양 향동지구다. 향동지구 일대는 2020년 국토부로부터 경의중앙선 향

2024-10-18 10:35
‘공사비 1.3조’ 부산 재개발 최대어 촉진2-1구역, 재개발 본궤도

부산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로 불리는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2-1구역(이하 촉진2-1구역)이 ‘오티에르’로 탈바꿈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일 촉진 2-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촉진2-1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13만6727㎡에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2024-10-02 16:30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

2024-09-19 14:34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준공이 가까워진 정비사업 단지들의 학교 신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이유로 이사를 선택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

2024-09-05 16:02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2024-09-03 12:00
서울시, 미아3·안암2구역 공사비 갈등 풀었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중재를 통해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의 합의를 끌어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110억 원의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미아3구역은 시공사가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

2024-08-27 09:11
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서울시가 갈등 조짐이 있는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을 수시로 면담하고 갈등이 발생한 곳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13~

2024-08-20 11:15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23일 대표자 비공개 심문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23일에는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표자에 대한 비공개 심문절차도 진행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 위메프에 이은 큐텐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

2024-08-19 17:08
캠코, 탄자니아 고위급 방문단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양재타워에서 탄자니아 재무부 고위급 방문단을 대상으로 ‘국유 부동산 관리·처분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탄자니아 재무부가 캠코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연수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

2024-08-19 13:58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자치구 만나 현안 청취·대안 모색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한병용 주택실장과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2024-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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