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민주 행태 감안해도 대처 옳지 못해”“한동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발언 성급했다”“尹 면회, 무거운 마음…공적 보고 없기에 ‘옥중정치’ 아냐”“부정선거 주장, 단정할 건 아니다…리뷰는 필요할 듯”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등 자신의 거취에 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부분은
"한동훈, 바로 '위헌·위법' 얘기한 건 성급했다고 생각""尹 면회, 마음 무거웠다…옥중정치 아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그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가 서로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폭행 혐의로 구치소 생활을 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황철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소하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출소를 알렸다.
영상에서 그는 자필 편지를 통해 “단 하루도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과 다르게 벌써 반년 넘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며 “교도관들도 누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1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가 '0010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이 된 상황이라도 신변 경호는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15일부터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수감자 화재 진압 보조 업무에 투입...감형 혜택 부여낮은 시급에 착취라는 비판 나와수감자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나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강타한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 중인 가운데 수백 명의 교도소 수감자를 화재 진압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NBC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무더기로 감형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감형 대상이 된 죄수 대다수는 마약 밀매와 관련한 살인,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2013년 보스턴
사형수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사형수 유영철을 다뤘다.
2023년 9월 서울 구치소의 사형집행장이 정비된 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들의 이감이 진행됐다. 그중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이번 특별전은 독립과 동양평화를 간절히 염원한 사상가로서 안중근 의사에 주목했다.
2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언론공개회에서 한수 관장은 이번 전시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한 관장은 “이 전시는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꿈꾸고 생의 모든 것을 바쳐 그것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은 경찰, 교도관, 법정보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다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사후 회고록이 출간된다.
12일 연합뉴스가 AFP 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요커지와 영국 런던 타임스 등은 이달 하순 발간될 예정인 회고록의 발췌문을 사전에 입수, 공개했다.
나발니는 2022년 3
축구선수 출신 정대세의 아내 명서현이 고부 갈등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6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에서는 1월 파일럿 방송 이후 또다시 '결심 의자'에 앉은 정대세·명서현 부부가 '가상 이혼' 솔루션 후 긍정 변화된 모습을 보이다가도 '시댁' 이야기가 나오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대세는 "아직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검사실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15일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 매체에 의해 저에 관한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