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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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尹 ‘당과 함께 국정운영’ 법적 근거 없다…“대통령제에선 불가능”

전문가들 “내각제에서나 가능…강제성·구속력 없어”“‘우리당’ 표현 문제…2선 후퇴 국회에 넘긴다 했어야”“총리·당 민주적 정당성 없어…대통령 외 국회가 유일” ‘비상 계엄’ 이후 첫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당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학계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본지가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024-12-07 16:59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대해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당면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2022-09-01 15:15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안 들어…수소당 원내대표 요청 수용해야""국민투표, 정개특위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2022-05-01 14:59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이준석 “진짜 나오면, 뭐라 할 거다”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 을 출마설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분당 갑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도발했다. 이 대표는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후보의 정치적 터전이 성남아니겠느냐"라며 "성남 분당 갑으로 출마한다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양 을에)

2022-04-29 10:51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尹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즉각 반발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 중대 영향""투표 대상도 아니야…법률 아닌 정책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22-04-28 11:40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4-27 18:16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

2019-03-07 18:36
靑,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러워”

청와대는 24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

2018-05-24 15:57
‘포스트 4ㆍ27 정국’…경제 현안은 또 뒷전

추경 심의 구체적 언급 없어 상반기 처리도 물건너가나 우려 여야는 30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이후 정국 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군산·통영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추경 표류기’가 길어져 정부가 목표로 세운 ‘상반기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2018-04-30 10:09
[남북정상회담] 한국당 “새로운 변곡점 될 역사적 회담”

자유한국당은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지켜보며 이같이 말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보여주기식 회담이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와 발전적 관계 진전을 위해 실질적 회담이 돼야한

2018-04-27 11:32
文대통령 이어 與도 ‘6월 개헌’ 무산 선언…“개헌 완전중단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04-25 16:09
文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유감…“부처별 개헌안 취지 반영한 제도ㆍ정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2018-04-24 14:19
민주 “야3당 특검 제안 사실상 거부…국민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의 결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도부 역시

2018-04-23 16:21
靑,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해 달라” 재차 요청

청와대는 19일 국회에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23일까지 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투표 할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23일은 선

2018-04-19 16:41
靑,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안하면 대통령 국회 연설 사살상 어렵다”

청와대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개헌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사실상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며 “

2018-04-10 12:59
우원식 “野, 국민투표법 통과 협조해야”… 20일 본회의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모의, 바른미래당의 암묵적인 동조에 국민개헌 시간이 너무도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

2018-04-08 14:11
文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 처리해 달라” 서한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

2018-04-06 11:01
임종석 “국민투표법 임시국회서 조속 처리해 달라…개헌 의지 시금석”

청와대는 4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또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2018-04-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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