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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2025-02-19 17:07
  • 이재명, 기업인 만난 자리서도 "민주당은 오른쪽"…당내 반발↑
    이재명, 기업인 만난 자리서도 "민주당은 오른쪽"…당내 반발↑
    조선·방산 간담회서 “우클릭한 바 없어…원래 섰던 자리”전날엔 “민주당 진보 아냐…중도보수로 오른쪽 맡아야”진성준 “중도보수 스탠스 맞지만 진보 지향” 진화 나서김부겸 “당 정체성 혼자 규정은 월권…당 토론 거쳐야”박광온 “민주당 중도보수 아냐…청년·약자에 박탈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에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우
    2025-02-19 16:13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 상호관세 두려운 베트남, 스타링크 허용해 지렛대로
    상호관세 두려운 베트남, 스타링크 허용해 지렛대로
    외국인 투자 제한 풀고 스타링크 도입관세 위협 대응 위한 ‘올리브 가지’ 베트남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타링크의 현지 진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9일 의회에서 2030년까지 일시적으로 위
    2025-02-19 14:55
  • 아이폰-갤럭시, 문자로 대용량 파일 전송 가능해진다
    아이폰-갤럭시, 문자로 대용량 파일 전송 가능해진다
    방통위, 애플에 차세대 문자·데이터 전송 서비스 도입하도록 행정지도아이폰-갤럭시도 서로 문자 '작성 중', '읽음' 확인 가능해져 앞으로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전화 간에도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
    2025-02-19 14:37
  • 김부겸, 李 ‘중도보수’ 발언에 “월권이자 몰역사적”
    김부겸, 李 ‘중도보수’ 발언에 “월권이자 몰역사적”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비민주
    2025-02-19 14:08
  • ‘83조’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우려...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강화
    ‘83조’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우려...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강화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가 주요 임차인(임차면적 50% 이상)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지만,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금융당국이 83조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
    2025-02-19 12:00
  • 금감원, 은행권 CIO 간담회…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 논의
    금감원, 은행권 CIO 간담회…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이 19일 국내 은행 최고정보책임자(CIO)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IT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운영·통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신규
    2025-02-19 11:10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범부처 협력…"수출기업 지원 공조 체계 갖춰야"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범부처 협력…"수출기업 지원 공조 체계 갖춰야"
    수출기업의 대표 애로사항인 무역기술장벽을 허물기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
    2025-02-19 11:00
  •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 당정 “AI 발전에 필수적인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시급”
    당정 “AI 발전에 필수적인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시급”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 무상교육 실현”“인재 유입 방안 마련해 시행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2025-02-18 15:44
  • “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韓 AI 규제는 美 트럼프 보복 대상 될 수도업계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요청'과기정통부 “AI ‘전략 자산화’ 논의해야” “인공지능(AI) 규제는 누적되면 기업 경쟁력 차이로 발현됩니다. 결국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요.”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
    2025-02-18 13:59
  •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
    2025-02-18 11:57
  • 이복현 금감원장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메리츠화재 검사 자체는 종결됐고 지금 제재 절차와 관련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
    2025-02-18 11:48
  •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
    2025-02-18 10:55
  •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李 “반도체법 與 반대로 불발”權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2025-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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