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35건

최신순 정확도순

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

2025-02-14 14:50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2025-02-14 12:19
소공연 “20조 이상 투입해 소상공인 핀셋 지원해야”…추경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파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며 소상공인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오직 민생을 우선해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며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벼랑 끝 소상공인들을

2025-02-13 18:01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

2025-02-11 08:00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상대성이론을 창안한 아인슈타인은 종종 천재의 동의어로도 불린다. 그조차 난해하다며 고개를 저은 것이 있다. 우주의 심원한 진리도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아득한 비밀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income tax).”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5-02-09 18:48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

2025-02-06 17:27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

2025-02-06 16:00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2025-02-04 18:22
당정 “주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드시 특별법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

2025-02-04 09:42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2025-01-21 19:40
송치영 “소상공인 회복의 원년 삼겠다”…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5대 핵심과제 발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025년을 소상공인 경기 회복과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마포구 디지털교육센터에서 ‘2025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는 소공연 소속 업종단체장과 광역지회장,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위원회 구성안 발표, 정책 성과 보고,

2025-01-20 16:55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일까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고 난 후 현재까지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몰라 신고를 못 하거나 알아도 사회적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시행 후 최근 3년간의 신고양상을 보면 직

2025-01-19 18:52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85가구 이용하며 순항 중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현재까지 순항1월 현재 185가구 이용 및 795가구 대기 중월평균 급여 207만 원…최대 주 52시간 근무서울시, 고용노동부와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지난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실제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

2025-01-15 11:15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2025-01-14 12:00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환노위, 21일 쿠팡·대유위니아 대상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120개 법안 및 결의안 상정 후 소위 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쿠팡 및 대유위니아 그룹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21일 열리는 두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각각 강한승 쿠팡 대표 등과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2025-01-09 13:39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기 지급…중소기업에 39조 원 금융지원 [설 명절대책]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정책들을 예년보다 1~2주 앞당겨 집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의 민생부담 경감 부문을 보면, 이날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39조 원), 공공부문 선지급금(도급)·대지급금(체불) 지급기간 단축(1700개소),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1조45

2025-01-09 10:30
김문수 장관 "민생안정-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역할 다할 것" [신년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올해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안정과 노동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역할과 사명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

2025-01-01 09:17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위기 극복 견인차 될 것” [신년사]

“소상공인연합회가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든 경제 주체가

2024-12-31 14:5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