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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5-01-23 14:47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폐기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24-12-19 15:23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2024-01-29 11:01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거뒀

2023-06-28 06:00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영성과급과 임금, 본질적 속성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윤 단

2022-06-22 15:56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이모 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

2022-06-02 11:51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

2022-05-05 09:00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 명퇴안 의견 청취은행 측, 퇴직금 대상에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지적 대법원,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판결 내리기도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명예퇴직안을 두고 국책은행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퇴직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누락돼 있어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2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1-12-23 05:00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다원화,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자체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

2021-07-28 10:16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만도 근로자 강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5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도 근로자

2019-06-21 18:13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아르바이트생 절반 꼴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

2019-02-21 09:30
지난해 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지급 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해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한 결과 이같이

2019-01-22 08:14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내놨다. 월급제 근로제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산정식에서 약정 휴일(주 1회 유급휴일 외에 노사 합의로 정한 추가 유급휴일. 노사 합의에 따라 토요일 4~8시간으로 약정)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약정 휴일 수당을 근로 대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10월 대법원 판례가 반영돼

2018-12-24 13:38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OECD 11위"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였으나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상승, OECD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2018-04-19 12:47
구청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3억 지급해야"

법원이 서울시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화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강남구 전·현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은 밀린 임금 3억1000여만 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통

2017-11-23 18:44
서울메트로 노동자 2심도 승소...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서울메트로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7764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메트로는 박 씨 등에게 급식보조비와

2017-11-03 09:05
현대모비스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법원이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까지 법원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전 직원 김모 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2017-10-26 09:28
대법원 "짝수달, 명절 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고정성 없어"

짝수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2, 4, 6, 8, 10

2017-10-15 16:20
대법원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한국씨티은행의 텔레마케터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 씨 등 20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 등은 씨티은행의 카드론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퇴직

2016-11-08 14:03
"정기 지급 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는 무효"…미화원, 용인시에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협은 비록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16-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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