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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25-02-19 15:28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반도체 장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 재판행십여억원 제시하며 “중국으로 넘어오라” 유혹연구 인력 데려가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기업들, 연구원 지원‧보상 늘려 붙잡아야” “10여년 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당시, 헤드헌터로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의 다섯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시했어요. 가족의

2025-02-19 05:00
반도체ㆍ자동차 등 美 무차별 관세 폭격…K 핵심산업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 부가세까지 따져 상호 관세 추진반도체 및 자동차 보조금 재협상 추진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면서 국내 완성차 및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원

2025-02-17 07:38
‘위기의 호국신산’…대만 TSMC, 트럼프 요청에 美 인텔 공장 인수 고려

일각선 합작사 설립 가능성 제기대만선 ‘실리콘실드’ 잃을까 우려“TSMC, 핵심 기술 유출 위험 직면”“외국인 주주들 합작 거부 가능성”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인텔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는 자국의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5-02-16 15:09
트럼프 ‘관세 폭탄’에 보조금 재협상까지… 韓 반도체 '첩첩산중'

관세 폭탄 우려…삼성·SK 미국 수출 부담중국 공장도 관세 대상? 韓 반도체 업체 ‘이중 압박’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추가 투자 압박받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예고하고,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서 상

2025-02-14 09:24
이시바, 미·일 정상회담 성과 강조…“관세 제외 위해 노력”

US스틸 인수 계획에는 “양국 윈-윈 인식 공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면서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일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보고

2025-02-12 15:12
[김병준의 시사직설] 중국의 경제적 침탈 맞서야 할 때

對중국 경쟁력 약화 급속 진행 중국내 산업구조 왜곡 초래할 수도정부역할 필수…거대야당 각성을 2024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2, 2023년 2년간의 무역적자에서 회복되었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3년 30년 만에 189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2024년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들어

2025-02-11 19:01
국방·외교·산업부 등 딥시크 접속 차단…네카오 등 일부 기업도 사내 업무서 ‘배제’

국방·외교·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사용을 금지했다.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해 개인 정보나 민감한 기밀 사안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일부 국내 기업 역시 사내 업무서 딥시크 사용 배제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외교부,

2025-02-06 08:19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2025-02-02 12:00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인력 유출 혐의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기술과 핵심인력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업체 한국지사 B 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01-16 17:43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수출 심사제도 정비·처벌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심사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제5차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전략기술·국가 핵

2024-12-27 14:00
중기부,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 협업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을 위해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 협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업 방안 중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은 즉시 시행하고,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는 2025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

2024-12-26 12:00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대응 체계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며 "철저히 대비해온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

2024-12-19 16:29
한덕수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

2024-12-19 11:48
무협 “트럼프‧중국 리스크 대비하는 일본의 전략 주목해야”

‘신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보고서IRA법 폐지 시 하이브리드 수요 늘어날 듯日 대중 수출 중간재 비중 낮춰 공급망 다변화“내년 엔화 강세로 우리 기업 대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 리스크 등 대외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대응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4-12-19 11:00
“국회증언법 다시 검토하라”…경제계 ‘기업기밀 유출’ 등 우려

국회 ‘국회증언법’ 본회의 통과에 경제계 우려경제6단체 성명서로 재의 요구“기업의 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위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

2024-12-17 16:58
HUG, 부산 중기청 등 기관과 중동 바이어 발굴 세미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7개 기관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 대상 중동 바이어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

2024-12-04 15:14
반도체만 급한 게 아닌데…K-디스플레이의 '비명' [지원하거나 역전 당하거나] <상>

국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과 미국 대선이 맞물리며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이견이 없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분위기는 다르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은 아직 글로벌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추격으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

2024-12-01 15:00
산업기술보안의 미래를 보다…'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보안전략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26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4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산업보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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