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崔대사, 홍콩·싱가포르서 3대 신평사 등 고위급 면담"非경제요인 리스크 효과적 통제…韓시장 빠르게 회복"3대 신평사 "계엄·美 정책, 신용등급 변동 요인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가 열렸다. IR을 주도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는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를 향해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중점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보고서에서 기재충실도가 미흡했던 사항과 더불어 정부 추진정책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
외국계IB·이코노미스트 간담회"美 등 주요국 정책변화 영향 24시간 점검·대응""WGBI 편입 차질없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 지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AA-·안정적) 결정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장기투자 확충, 주주충실 의무 당부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
금감원,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금융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개인ㆍ기관 투자자 참석한국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증시
정부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나선다.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최신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인사이트를 담은 ‘2025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는 최근 신규 제정되거나 개정된 거버넌스 유관 법규와 글로벌 동향을 비롯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책무구조도 등의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연합하여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ㆍ합병)를 시도하면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풍이 환경 문제와 적자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2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최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준신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
코스피 45%·코스닥 2%만 공시 참여증시 부진·정책 동력 상실 등 의문도"기관투자가 적극 참여로 거버넌스 개편해야" "기업별 맞춤 지원으로 주주환원 확대 유도"
정부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오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금융위가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해 증시 체질을 개선하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체거래소 등 증권 발행·유통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금융청 스튜어드십코드 규제로 기관 주주환원 유도”“도쿄거래소, ‘이사 충실의무’ 기업 거버넌스코드 도입…작년 토픽스 개정 발표”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벤치마킹하는 일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 요소는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료시로 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열린다. 이번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도입을 제안한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MBK 컨소시엄)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장악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MBK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개최되
우리금융그룹이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MSCI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산업별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글로벌 평가기관이다.
내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간다. 최근 국정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서비스 확대, Open DART 출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3월 공매도 재개 준비상황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