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 당내에선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과도한 힘 과시를 하기보단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론이 분출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비상계엄 사태 한 달여 만에 여야 지지율이 뒤집힌 데 대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진
尹 수사 급물살…내달 초 기소 전망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野는 일축“수사기관 외풍 휘둘릴 가능성 경계해야”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가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17명의 남녀가 집단으로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을 두고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시 상황 악화를 부추겼단 비판이 일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
국회, 9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질의
여야가 9일 열린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거냐”고 비판했다. 최 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정부 공포 못하는 상황…국회의장 공포할 수 있어”
국무총리실이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
한 대행, 6개 법안 거부권…野 선제 탄핵 검토“상설특검 임명, 조기 탄핵 여부 바로미터 될 것”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족수 해석은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국회 회의장에서 과방위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
"탄핵안 통과, 국민 승리…축하드리고 감사해""더 크고 험한 산 기다린다…내란 종식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이제 작은 산을 하나 넘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존경하는 국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여야, 14일 尹 탄핵안 2차 표결…가결 가능성↑野, 한덕수 탄핵 보류…가결시 '韓 체제' 확정내란죄 수사 등 거취 변수…후속 탄핵은 부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도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수사 압박을 받은 만큼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
김어준 "한동훈 사살한다 제보받았다" 주장13일 국회 과방위 비상계엄 현안 질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실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종면 의원 "계엄군이 방통위 연락관 파견 요청"김태규 "요청받은 적 있으나 파견 안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 정보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세 차례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합참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
탄핵 정국으로 격랑…과방위 전체회의, 여당 자리 비워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김태규 직무대행, 계엄 관련 질의에 "부적절" 말 아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당일에 대한 집중 규명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용산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