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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복원해야 할 ‘연대와 협력’

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난히 재밌게 들었던 강의가 있다.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강의였다.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운영 방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북한과 같이 독재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또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흔

2025-02-18 19:00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日, 1950년 개정…경영 저해 등 부작용1974년 기업 보호 위해 의무화 폐지“의무화땐 파벌싸움 등 경쟁력 상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25-02-04 11:00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직무 복귀

기각 4인‧인용 4인…파면정족수 안 돼탄핵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4(기각)

2025-01-23 11:12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25-01-19 18:52
바이든, ‘미 국토 4분의 1’ 해양 석유 시추 금지령 특단의 조치…트럼프 ‘드릴’ 저지

“미 연안서 원유ㆍ가스 신규 채굴 차단”6일 행정명령 서명 예정…친환경 정책 유지 목적트럼프ㆍ의회 장악 공화당, 무효화 추진 계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미국 국토의 4분의 1에 이르는 면적에서 신규로 원유ㆍ가스 시추를 하지 못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채굴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2025-01-05 14:15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4.75%로 동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75%로 동결했다. 영란은행은 1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4.75%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다수결(9명 중 6명)로 결정됐다. 앞서 영란은행은 올해 8월 기준금리를 5.25%에서 0.25%포인트(p) 인하한 바 있다. 9월에는 5%로 금리를 동결했고, 1

2024-12-19 21:36
기업연구소장들 “고환율·고관세 이중고…국가 신인도 관리 필요”

“정부와 국회가 상호 공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강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최근 국내 상황 변화 등 대내

2024-12-19 09:23
與김상욱, 눈물…“탄핵 반대표 던졌지만 尹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탄핵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투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집단

2024-12-07 20:53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경영권 향방 가를 '표 대결'

1월 23일 임시주총…20일 주주명부 폐쇄양측 지분율 5%p 격차…연기금 '캐스팅보트' 관건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내달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임시 주총 결과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3일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총 소집의 건'과 '임시 주총

2024-12-03 17:14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을 것"

고려아연, 이사회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시장 혼란ㆍ주주 우려 수용…사과드린다"주주 설득 초점…이사회 독립성 키우고 주주 환원 확대 고려아연이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사회 독립성을 확대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 확대 등을 통해 다가올 주

2024-11-13 16:50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21일 예정…2R 최대 변수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경영권 분쟁서 최대 변수고려아연 공개매수 일정 고려해 이르면 21일 결정 지난달 13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약 40일째 진행되고 있다. 21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2차 가처분 결정이 이번 분쟁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

2024-10-20 14:41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法 “의결 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MBC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 막은 결정적 판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

2024-10-17 16:53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정성호 "금투세, 유예 아닌 폐기가 낫다...지도부가 판단해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

2024-09-25 10:22
한동훈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2024-09-11 17:30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2024-09-07 10:00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대한상의, 비상장기업 237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상법 개정안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 포함‘상장 재검토’ 34%…‘상장 꺼리게 될 것’ 68%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기업을 밸류업 하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같은 개정안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

2024-07-28 12:00
올특위 “정부, 전공의 교육 무관심…학생·근로 이중지위 악용”

의사들이 정부를 겨냥해 “전공의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무관심하다”라며 비판했다.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대 세브란스

2024-07-26 16:50
주호영 “野 마구잡이 법안 강행”...본회의 사회 거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국민

2024-07-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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