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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동부건설, 세종-포천고속도로 3공구 준공

동부건설이 도로공사 분야 전문 기업의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동부건설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으며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2017년 1

2025-02-19 08:51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2025-02-17 10:00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시, 규제철폐 총력…규제 10건 대규모 폐지 발표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

2025-02-09 11:15
[오늘의 증시리포트] 테고사이언스·대우건설·SK이노베이션 등

◇테고사이언스 본 게임 시작한 줄기세포치료제 2025 년 본 게임 시작 리서치센터 아이브이리서치 ◇LG유플러스 상반기 소각, 근데 이제 또 하반기 매입을 곁들인 … 일회성 비용으로 기대치 하회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투자포인트 - ① 주주환원, ②이익 개선 신은정 DB금융투자 ◇대우건설 1회성 이익과 1회성 비용, 변동성이 큰 구간 4Q24 잠정실적:

2025-02-07 07:33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로 '304억원' 설 전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2개 중소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 304억 원이 지급유도 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전

2025-02-06 10:00
포스코 vs 두산, 성남 은행주공 시공권 경쟁…‘저가 수주’ 실효성 있나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사이에 둔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조합원 재정 부담 절감을 줄이기 위해 낮은 공사비를 제안하며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로 698만 원을 제안했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 제안 금액(715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2025-02-05 13:20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영남지역 중소기업 "MBK-고려아연, 상호협력 체계 구축" 촉구

울산·대구·경북·경남 중소기업 2637곳 성명MBK·영풍 줄소송에 우려…"대타협 나서야" 범영남권 중소기업 단체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대타협'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고 지역경제를 지켜 달라는 취지다.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등 영남권 연

2025-02-04 15:47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2025-02-04 14:00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

2025-02-02 12:00
’법정관리’ 신동아건설에 바빠진 LH·GH…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나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이름을 알린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동시에 신동아건설과 각종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시공사가 바뀌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어 사업장별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자금 사정 악화와

2025-01-23 17:29
어려워도 '상생'…설 맞아 대금 조기 지급 나선 건설업계

6일간의 긴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서고 있다. 대내외적 불안정성 등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한 행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17일 633곳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 대금 42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초 지급 기

2025-01-23 15:09
HDC현대산업개발, 설 결제 대금 65억 조기 지급

HDC현대산업개발이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 52개에 대한 대금으로 약 65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2025-01-22 09:01
재계, 납품대금 6.3兆 설 명절 2주 앞당겨 지급

주요 대기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ㆍ소 협력사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역사회 봉사, 온누리상품권 구매, 협력사 저리 자금 대출 지원 등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20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25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대금 조기 지급 계획 및 2024년 실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대기업 중 78%는 협

2025-01-20 11: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선중규 ◇과장급 승진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과장급 전보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김동명

2025-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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