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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이복현 금감원장 "선교카드 가입 신청서, 적격성 갖췄는지 의문"
    이복현 금감원장 "선교카드 가입 신청서, 적격성 갖췄는지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선교카드와 관련해서 카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교카드 관련 질의에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적법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농협에 점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2025-02-18 15:59
  • 하나증권 “SKT, 양자암호통신으로 5G·6G 활성화 기대”
    하나증권 “SKT, 양자암호통신으로 5G·6G 활성화 기대”
    하나증권은 SKT에 대해 “양자암호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5G·6G 기반 킬러 서비스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주가(17일 기준)는 5만6300원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G·6G에 양자암호통신 탑재를 통해 IoT·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라
    2025-02-18 08:14
  • 정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새로 짠다…최신 기술 변화 반영
    정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새로 짠다…최신 기술 변화 반영
    첨단 기술 지정 시 기술 보호·세제 혜택·외투 현금 지원 등 혜택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 지정산업부, 신규 기술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 재검토 정부가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범위를 새로 짠다. 일부 기술이 첨단성이 부족하고,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2025-02-18 06:00
  • 우원식, 의료계 만나 “국회 적극 나설 것…시작은 당사자 대화 복원”
    우원식, 의료계 만나 “국회 적극 나설 것…시작은 당사자 대화 복원”
    국회서 간담회…박주민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것”김택우 “의료 정상화되길”…박단 “이제는 실질적 변화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정갈등에 대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
    2025-02-17 16:41
  •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2025-02-17 15:26
  •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 "이젠 자유로운 부동산 파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왜? [왁자집껄]
    "이젠 자유로운 부동산 파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왜?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입니다. 바로 어제(12일) 정부가 규제
    2025-02-13 14:34
  • 코스닥 상장 앞둔 심플랫폼 "AI와 IoT 결합으로 산업 품질 혁신 선도"
    코스닥 상장 앞둔 심플랫폼 "AI와 IoT 결합으로 산업 품질 혁신 선도"
    산업용 AIoT 전문 기업기존 플랫폼 한계 극복 위한 기술 개발공모가 1만3000~1만5000원3월 코스닥 상장 예정 AI 회사가 아닌 AIoT 회사로, 기술 혁신과 산업 확장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강태신 심플랫폼 대표(CEO)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심플랫폼은 인공
    2025-02-12 14:23
  •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조건이 대폭 강화돼 ‘로또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내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또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내 무순위 청약에는 국토교통부가 거주조건 부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앞으로 수도권 핵심지의 ‘전국구’ 무순위 청약은
    2025-02-11 17:02
  • GH,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본격화’...민간사업자 공모
    GH,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본격화’...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11일부터 실시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약 6만㎡ 부지에 사업비 1조9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44만㎡(약 13만 평)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초부터 기업
    2025-02-11 16:26
  • 강서구,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집중 점검한다
    강서구,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집중 점검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통학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20개 동 주민센터와 내 지역 지킴이 등 주민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19일까지 지역 내 8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2025-02-11 14:34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 [종합] 트럼프 미국 국방부 구조조정 착수…"머스크가 살펴볼 것"
    [종합] 트럼프 미국 국방부 구조조정 착수…"머스크가 살펴볼 것"
    지출 포함 국방부 구조조정 절차 착수트럼프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 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국방부 감사를 통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과 권력남용 등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국 연방 공무원 노조 등은 "머스크의 DOGE는 국방부를 개편할 만큼 전문적이지 않다"라며 "이들이 국방부
    2025-02-10 13:17
  • 대학부설연구소 세계급으로 키운다…10년간 1000억 투입
    대학부설연구소 세계급으로 키운다…10년간 1000억 투입
    정부가 선진국처럼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전담기관으로 키우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가연구소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4개 대학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3년 동안 총 12곳을 선정해 연구소마다 연 100억
    2025-02-10 12:15
  • 금감원, 영문 공시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금감원, 영문 공시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금감원, 영문 콘텐츠 확대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오픈 다트)’ 신규 오픈인프라 개선 통해, 외국 투자자 유치 확대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도 국내 투자자처럼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83종의 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오픈 다트(Open
    2025-02-09 12:00
  • 與,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전략 차단"
    與,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전략 차단"
    "이재명, 재판 의도적 지연 비판받아…이번에도 동일 맥락""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 필요…신속한 재판 종결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
    2025-02-09 10:55
  • 소상공인, 혁신에 집중하려면…“1유로 프로젝트 사례 늘어야”
    소상공인, 혁신에 집중하려면…“1유로 프로젝트 사례 늘어야”
    “1유로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혁신적인 브랜드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자리 잡을 곳을 찾는 어려움을 줄이고, 성장에만 힘쓸 수 있도록 1유로 프로젝트와 같은 공간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1유로 프로젝트 코끼리빌라에 방문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을 혁신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2025-02-06 18:10
  • [황근의 시선] 허구의 다양성이 키운 입법 독재
    [황근의 시선] 허구의 다양성이 키운 입법 독재
    다수의 논리가 권력 기구들 무력화추천 인사 구조, 정치 도구화 원인역사 사례처럼 전체주의 위험 초래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해 왔던 이른바 권력 기구들의 허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를 통해 특정
    2025-0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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