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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전두환 장남이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유동성 위기…"법적 검토 준비 중"
    전두환 장남이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유동성 위기…"법적 검토 준비 중"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세운 출판 도소매업체 북플러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출판업계에 연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출판계에 따르면, 북플러스는 600여 개 출판사와 거래하며 업계 4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주거래통장 압류로 자금 흐름이 악화하면서 어음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플러스 조정행 대표는 지난 14일과 18일 서울 마
    2025-02-19 09:57
  •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통상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에 법원이 실
    2025-02-17 06:00
  •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
    2025-02-13 15:19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예스티 "HPSP 냉각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 "HPSP 냉각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는 특허심판원이 HPSP의 냉각장치에 대한 특허(제1576056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예스티의 냉각장치 구조(확인대상발명)가 HPSP의 특허와 다르며, HPSP도 이를 인정하고 다툴 의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발명과 대비할
    2025-02-11 08:55
  • 문 두드리는 솔라나 ETF…올해 게임 체인저 될까 外 [글로벌 코인마켓]
    문 두드리는 솔라나 ETF…올해 게임 체인저 될까 外 [글로벌 코인마켓]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는 소식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직면했으며 올해 1월 채굴업체 중 유일하게 라이엇플랫폼이 유의미한 채굴량을
    2025-02-10 14:29
  •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분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이사충실의무 등 도입 시 경영권 분쟁 확대 우려”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서
    2025-02-10 12:00
  •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2025-02-06 10:07
  • 대명소노, 티웨이 상대로 ‘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대명소노, 티웨이 상대로 ‘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운영사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진 선임 의안상정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 경영권 확보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2025-02-06 09:39
  •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2025-02-04 18:22
  •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주총 이후 공정위 신고ㆍ검찰 고발에 두 차례 가처분 소 제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2025-02-04 11:08
  •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기아 노조원 2만 명 조합원에 소송 위임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확산 조짐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아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기아 노
    2025-02-03 09:44
  •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2025-02-03 06:00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2025-02-02 12:00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법적 판단, 재판관 개인 성향과 무관”尹 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2일
    2025-02-02 10:15
  • 헌재 변론 직접 나선 尹...설 민심 어디로
    헌재 변론 직접 나선 尹...설 민심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2025-01-26 12:00
  •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2025-01-25 08:00
  • 고려아연 경영진, MBK에 화해 제스처 "소모적 갈등 멈출 때"
    고려아연 경영진, MBK에 화해 제스처 "소모적 갈등 멈출 때"
    MBK 측 인사 이사회 참여 제안 "원한다면 경영 참여 길도"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4일 "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K파트너스를 더 이상 적이 아닌
    2025-01-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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