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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속보] 당정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 법제화"

[속보] 당정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 법제화"

2025-02-17 16:14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2025-02-17 14:45
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학생·교사 모두 안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2025-02-16 17:02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국회 복지위, 공청회 진행…의료계·학계·시민사회계 참여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2025-02-14 19:53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4 11:31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2025-02-13 14:35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김문수 "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

"'계엄=내란' 등식은 없어…법률적인 판단 필요해"이재명 국회연설에 "말과 행동 달라…먹사니즘 맞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라며 "계엄이 내란이냐는 것에 대해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2025-02-10 16:27
[정책발언대] 사육곰 산업, 이제는 끝낼 때

약 1년 전, 한국에서는 웅담 채취를 위한 사육곰 산업을 끝내자는 법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 산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누구도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증식할 수 없으며, 사육곰과 웅담과 같은 부속물의 양도, 운반

2025-02-05 05:00
미래 자율주행 시대 “기능 안전·국제표준·사이버 보안 필수적”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 안전’ 행사 개최2027년 목표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레벨 3·레벨 4 상용화 위해서 개발 속도 내야”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능 안전, 자율주행 안전성 국제 표준(SOTIF), 사이버 보안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레벨 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

2025-01-21 16:30
與, 6대 은행장 만난 이재명에 “점령군인 양 대통령 놀음”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점령군인 양 대통령 놀음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가 정책현안 현장 간담회를 하는 건 비판할 생각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

2025-01-21 10:43
이재명-시중은행장 회동…상생금융 시즌3 나오나 [정치發 상생금융 압박①]

은행 경영 침해·가계부채 급증 등 파장 우려소상공인 캐시백 등 현금성 지원 정례화 ‘부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개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만남은 '상생금융 시즌3'의 서곡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행권에 야당의 대출금리 인하, 추가 지원 압박이 더

2025-01-20 16:46
팅크웨어, 올해도 글로벌 공략 가속…BMW 안정적 수주

팅크웨어가 안정적으로 BMW와 공급 계약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공략에 성과를 내고 있다. 15일 블랙박스 업계에 따르면 팅크웨어는 올해도 462억 원 규모로 BMW 글로벌향 블랙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매출액(4206억 원) 대비 10.97% 수준으로 팅크웨어의 해외 매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전망이다. 팅크웨어는 2021년 12월부터 B

2025-01-15 14:54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2025-01-15 13:38
野 “의료대란 해결할 ‘보건의료정상화 특위’ 제안…與 화답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와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잔 취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

2025-01-14 10:15
리모델링 규제 풀어 ‘역차별’ 없앤다… ‘로또 청약’에 무주택자 요건 추가[2025 국토부 추진과제]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25-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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