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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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與,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 쏟아야…조기 대선 운운 안 돼”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역사가 판단할 문제”“조기 대선, 생각해본 적 없다…한동훈, 언급 가치 없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

2025-02-19 15:08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2025-02-18 15:58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탄핵반대 집회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2025-02-17 14:51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與,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전략 차단"

"이재명, 재판 의도적 지연 비판받아…이번에도 동일 맥락""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 필요…신속한 재판 종결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

2025-02-09 10:55
野 “의원 아니라 요원?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

2025-01-23 21:21
안철수 "이재명, 후안무치…'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 급"

"재판 결과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러나…법치주의 농락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

2025-01-23 17:11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특허, 톡!] IP제도 존중이 IP강국 만든다

최근 한국 내에서 벌어진 계엄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법률과 제도의 기본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과 제도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비록, 법률과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문제점을

2025-01-22 19:03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

2025-01-22 10:55
[정치대학] 박성민 "법원 폭동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죠.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은

2025-01-21 17:59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서부지법 난동' 후폭풍...헌재 “심판정 보안·외곽 경비 강화”

헌재 “서부지법 사태 법적 책임 따라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 입장지지”“대통령 출석 여부는 밝힐 단계 아니야…경호 협조 요청 여부 확인 안 돼”“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출석…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와 함께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025-01-20 14:46
“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2025-01-20 11:45
민주당 “윤상현 의원 제명안 오늘 제출…폭동 조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교사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윤 의원이 서부지법 사태 당시 17명이 담을 넘어갔던 상황에서 ‘훈방될 것’이란 발언

2025-01-20 11:17
김상욱 "尹 '영장발부 불법' 주장은 선전·선동…이의 있으면 항소해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국격을 올리는 일"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은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의 상식적

2025-01-20 10:48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25-01-19 18:52
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후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성명“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2025-01-19 17:38
“윤석열 학습효과”...구속에도 우파 노선 분명해지는 與

“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적용해야”8년 전과 달라...극렬 지지자 따라야난동 자극 논란 윤상현에 지도부 입장無김문수 대세론...당분간 계속될 것 헌정사상 초유의 자당 출신 현직 대통령 구속에도 국민의힘은 ‘야권 때리기’에 몰두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 급등세에 당 내부에서는 “8년 전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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